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 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