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조2000억원의 예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예산 투입 계획과 함께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까지 제시했다. 규제를 혁신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세제 혜택 등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연구단지 조성 등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모일 동력을 제공하고, 파격적인 지원까지 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정부가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니 이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세부사항(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제도 시행 후 여러 장애물을 만나면서 정책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규제 혁신이다. 기술과 산업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규제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사안별로 각각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지금,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사라져야 생태계가 자생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