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난 대응 연구 개발 예산 삭감과 R&D 분야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대우 하락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삭감하고도 과학계를 기만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증가할 예정이었던 R&D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으로 인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장기 추진이 필요한 기초 연구 예산 6.2%,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 9.4%,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 예산 10~25%가 깎이는 등 거의 전 분야가 삭감을 면치 못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연구개발 예산마저 18%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등 최첨단 장비들도 멈추기 일보 직전이고 대형 연구시설들은 문을 닫을 판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못을 박고 구체적 삭감 내역과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의 임금 삭감을 우려했다. 최 대변인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은 안 그래도 적은 임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과 기술을 이렇게 천대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비판이 무서웠다면 삭감 내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