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수와 시장 규모, 종사자 등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나아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에 약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224억원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공공·민간을 망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발굴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지만,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만을 담당, 암호화폐 기업·거래소는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 서비스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간 의료전자문서, 기부플랫폼, 정품인증, 투표 등 94개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의 이러한 블록체인 사업이 초기시장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2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기업 수는 376개사로 2017년(30개사)과 비교해 11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는 500억원에서 3337억원으로, 종사자 수는 600명에서 3590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그간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산업발전으로 방향키를 돌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반영하고, 웹3,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재설계와 함께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자유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 역시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 연장선 상에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공공서비스 표준·개발도구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신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에도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최근 내년도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공모에 나섰다. 공공분야 6개 사업, 민간 8개 사업에 각각 100억원을 투입한다.
KISA 관계자는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