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국 일 평균임금 대비 월5G통신요금 비중 한국의 LTE·5G 요금이 세계 주요국 평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정확한 통신비 정책 수립을 위해 글로벌 통신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게 과제로 지목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정부·학자들이 개발한 '코리아인덱스' 방법론을 융합해 5G·LTE·유무선결합상품 요금수준을 비교했다.
한국과 통신시장 환경이 비슷한 국가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1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시장점유율 60~85%를 차지하는 1·2위 통신사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각국별 일 평균임금에서 5G 월별요금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매력대비 통신요금 수준을 측정했다.
한국의 일 평균임금 20만7396원에서 △5G 10GB 요금제(월3만7000원)가 차지한 비중은 17.8% △30GB요금제(월4만4000원)는 21.2% △81GB 요금제(월4만8000원)는 23.1% △무제한 요금제(월6만원)는 28.9%로 측정됐다.
같은 방식을 대입해 집계한 주요 10개국 평균은 △10GB 요금제 18.1% △30GB 요금제 21.7% △81GB 요금제 26.3% △무제한 요금제 31.8%다. 최저가 요금제인 10GB 요금제는 10개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낮았다.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한국 요금이 주요국보다 2.9%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LTE 요금제(일부국가 5G·LTE요금제 통합)를 비교한 결과, 세계 평균에 비해 한국의 최저요금(10GB)은 약 1.8%포인트 높았지만, 무제한 요금제는 1.6%포인트가 낮았다.
결합상품의 경우 이동통신 1회선(18GB)+유선 100Mbps 상품의 일평균임금대비 요금수준은 27.4%로 10개국 평균 39.5%보다 낮았다. 이동통신 3회선(18GB)+유선 100Mbps 상품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일평균임금 대비 요금비중은 60.9%로 10개국평균 65.6%보다 저렴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34.6%로 역시 10개국평균인 51.4%에 비해 낮았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비교 대상국 중간 안팎의 요금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량구간에서 요금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며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교 대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OECD, 일본, 한국 등 통신비 분석 방법론을 분석했다. 신 교수는 “가격외 요금선택권, 품질, 속도, 결합혜택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비교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 발전을 지원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에는 단말가격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글로벌 차원 비교 체계 확립과 함께 단말과 통신서비스 비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국민이 정부 당국과 통신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평가하는 국민이 제대로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업자와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팩트에 근거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중저가 단말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하겠다”고 소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