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민·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파탄 났고 국가 경제는 위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 혁신만 강조하고 있다.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쓰고 있지 못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긴장하거나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산업 활동 3대 지표인 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설비 투자는 역대급으로 8.9%가 감소했다”면서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근 1.4%까지 낮아졌다.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일본보다 앞섰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에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당국의 반성도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 지난 8월까지 43조원의 세입 결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본 동력은 R&D”라며 “내년도 R&D 예산은 16.2% 5조 2000억원이나 깎였다. 미래·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서 R&D는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10조원이라도 어려운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 400조원의 부채가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50%에 달한다”며 “세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한다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예산 전체 증가율은 2.8%에 불과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했다.
더불어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은 약 10% 줄었지만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광우병 파동 당시 MBC의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허위·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가 생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서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