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A사는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를 개발하려다 포기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지를 제외한 타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지원 등 정부 전통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통주 업계는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 전통주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 헬스케어 스타트업 B사는 임상 대상자 모집부터 참여 동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산형 임상시험(DCT) 솔루션을 개발했다. 환자 모집 속도와 참여율 증가, 간접비 절감·시간 단축 등 장점이 있지만 병원·제약회사 등은 B사 DCT 도입을 주저한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 불허, 약 배송 불가, 전자동의서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으로 가로막혀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발족한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세 차례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건의사항 등 총 1193건의 과제 중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 탄생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 유사한 인증·허가 중복 요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과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150개 킬러규제 중 중소기업 규제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 제품인데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색깔 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기환경보건법 시행 규칙상 페놀 배출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는데,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창업·벤처 킬러규제는 58개였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 도어록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 이차전지 탑재 도어록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8개를 차지한 소상공인 분야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 위생·안전 요건 외에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한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