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게임산업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 예상됐다. 실제로 2014년부터 웹보드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한도 등을 제한해온 규제에 대해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존속과 개정 등을 판단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게임산업에 대한 완화정책의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웹보드 게임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웹 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을 의미한다. 한게임으로 대표되는 웹보드 게임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성장과 함께 급격히 성장했다. 네이버와 합병한 한게임에서 번 돈을 웹툰이나 지식인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기획의 밑천 역할을 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이다. 2014년 들어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에 대한 금액한도가 도입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웹보드게임 회사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금액한도가 상향되는 등 두 번에 결처 게임산업에 대한 완화정책이 시행됐다. 인위적인 금액한도 제한이 풀리면서 게임의 재미가 커져 앱마켓 인기 순위도 상승했다. 동시에 사행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율규제 체계가 강화됐다.
최근 진행한 계량 연구 결과 정부의 게임 완화정책은 △개방형 혁신 △신작 및 업데이트 효과 △다른 문화 콘텐츠 사업에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웹보드 게임회사는 유망 인디게임을 발굴,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성과를 냈다. 네오위즈가 대표적이다. 동시에 네오위즈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 영상제작 지원 등은 인디게임사를 위한 보완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 개방형 혁신 효과가 있었다.
게임완화정책은 신작 및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NHN은 일본 시장에 신작을 출시하고 한게임 오목이 8년 만에 재출시됐다.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도 대폭 이뤄졌다. 네오위즈는 유럽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대작 신작게임인 'P의 거짓'을 공개해 글로벌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게임 완화정책은 다른 문화 콘텐츠 사업에의 낙수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NHN은 웹툰사업을 하는 일본법인 자회사를 만드는 등 콘텐츠 수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티켓예매 플랫폼, 음악 플랫폼 의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 오리지널 콘텐츠와 뉴미디어, 공연, 오디오, 드라마 등 원소스 멀티유즈 추세에 힘입어 웹보드게임의 성장은 다른 문화산업의 확장으로 연결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규제일몰제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의해 규제 폐지 또는 완화로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사행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요 변수가 모니터링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게임 전반의 정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발전 기저에는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펼쳐질 생성형 AI 시대에서도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게임완화정책이 추진돼 최첨단 기술의 총아로서 게임산업이 진흥되기를 기원해본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서울대 AI연구원 객원연구원 smjeon@gachon.ac.kr
가천대 전성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