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우주안보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공동의 위협에 즉각적인 공조하고 최소 연 1회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한다.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협력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을 넘어 연간계획에 따라 한미일 3국이 함께 훈련한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과 관련한 '우주안보 3자대화'도 강화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한 몸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도 신설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동력을 이어간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한미일이 고위급 차원의 공조도 강화한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공동으로 수임하게 돼 강력한 공조가 기대된다.
한미일 정상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또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