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경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하반기 경기반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가 2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8월말 만료되는 25% 탄력세율 적용 기간을 10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해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했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반영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25%, 경유 27% 등 현행 인하 조치를 유지하겠다”면서, “(10월말 이후 연장 여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상승, 중국경제 전망 등의 대외 요인으로 하반기 경기 우려가 커지고있다는 기자들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했다.
실제 최근 중국 경제 활동 재개 '리오프닝'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수출급감과 내수침체에 이은 부동산 기업과 금융권 부실까지 겹치면서 중국경제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대 중국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 감소하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우리나라 경제 또한 하반기 경기 반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며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하루 뒤인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3% 그칠 것이라며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정부 예상(1.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연내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이라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환율이 한달전에 1270원 하다가 현재 1300~1330원 정도로 올랐는데 일방적으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장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 경제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반기 (경제성장) 실적이 0.9%인데 하반기는 1.7~2.0% 성장해 2배 정도 경기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출도 1분기 가장 좋지 않다가 감소폭이 점점 줄고 바닥을 다지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