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방비 지원 관리 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지원현황(대상·기준·한도·잔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토록 했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산정책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납부 시 바로 차감되지 않고 연말에 환급 받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 현황을 어업인과 지자체가 즉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누구나 수협중앙회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비 지원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선원·어선·어업인·양식보험 지방비 지원현황(기준·대상·예산·보조율·지원액·집행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어업인은 시간·장소 제약 등으로 확인하기 불편했던 지방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예산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은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에는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인터넷(모바일) 출입항(승선원) 신고시스템(해양경찰청), 어선조업 정보알리미(어선안전조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용자 경험(UX)을 위해 PC와 휴대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전문 웹 개발 전문가를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공개망의 특성상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이중화대응 방안도 구축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지원 현황을 제공해 어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도 지방비 예산 잔액을 즉시 공개해 빠른 추경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 지자체별 보조율 차이를 공개하면 이른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 지방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럴 수록 어업인의 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