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가잔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유보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 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