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한 총리와 정례 주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는 재난 자체보다도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송 제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발견될때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 발령과 긴급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에도 신고가 이어졌지만 정작 통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커진 데에는 정보 공유 등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계부처 TF를 꾸려 재난 대응 체계 진단 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물론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기상 이변에 따라 대응 체계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할지 진단하고 관계부처 간 공조와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 이변에 대비해 예방 활동 역시 국가 주도로 대대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가 예산을 지방 예산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하천 등이 지자체 관할로 전환된 것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 중이다. 24일 기준 3000만원이 모금됐다. 이번 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모금 선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