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추진을 비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현 상황이 연구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몰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지난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냈다.
연총은 올해 1월 기준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박사급 중진 연구원 26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연구자 단체다.
이들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없이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또 정부가 R&D 예산 뿌려주기·나눠주기 등 잘못된 관행 주범으로 지목한 '연구비 카르텔'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피력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를 카르텔 주범으로 모는 것은 팝박이자 강압·일방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제공동연구 주문도 비판했다.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현 상황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들어 계속되는 소위 '출연연 효율화'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앞세운 출연연 예산·인력 통제,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연구환경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책임과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 관점에서 출연연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요청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