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신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통령 지시로 원점으로 되돌려진 가운데 8월말까지 나눠먹기 요소를 수정해 차질없이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통합 10주년과 맞물려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국가 '혁신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과기정통부 이전기념 현판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융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사무실을 융합해 배치했고, 구름다리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하반기 핵심 현안으로 디지털 신질서 구축과 R&D 혁신을 손꼽았다. 이 장관은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9월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디지털 관련해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이버보안과 2차전지 등도 중점 분야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권리장전은 인공지능(AI)활용 원칙과 권리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인공지능(AI) 위험성 해소 등 디지털분야 신질서를 다루는 국제기구 신설도 제안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톤으로 디지털신질서 국제기구 구축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것인지가 하반기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 단말기 가격 인하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R&D 예산 재조정과 관련해서도 기한내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을 넘기는 게 8월말쯤인데, 문제가 안 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한 빨리 제출하려 한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정말로 뿌려주기·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삭감과 관련해선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신중하게 답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의를 전제로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 규모와 예산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기조는 그대로 간다”며 “연내 개청 목표로 계속 작업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보안을 넘어 연구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연구보안을 지키는 정책을 7~8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AI, 양자 등 앞으로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