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레드팀 1차 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와 내부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이어 경기북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홍수대책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Devil's Advocate)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1차 회의에서는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를 논의했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로 달성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환경 분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과 고민에 관련된 제안을 받았다. 내부혁신 아이디어의 경우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의 존재 유무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회의는 임 차관이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진행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물관리 현황판, 화학물질 규제 지도, 생태 현황 지도 등을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라고 말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며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유능한 환경부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경기북부 호우주의보에 따라 비상 근무 중인 홍수상황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임 차관은 “우리 소관 재난 이외에도 산사태 침수 등 모든 사고 상황과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우리부가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 지원해줄 것”이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도심하천 제방 안전점검 등 홍수피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