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유가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업의 상표보유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표 1건 보유가 늘어날 때 매출액 4900만원, 고용 0.0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동일 방법 분석에서 특허 1건 보유 증가 시 매출액 1억7800만원, 고용 0.35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이지만, 상표 보유가 생산과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가 국가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과 특허 등 기술혁신 활동과 상호작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과정에서 상표 보유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혁신활동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상표 보유의 생산과 고용 증대효과가 확인된 만큼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상표 보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상표(지정상품)간 연계분류체계 구축, 상표 데이터 기반 산업분석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표가 우리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가치창출 원천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정부는 상표권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며 “상표의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활용 분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