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신설·강화된 기술규제 총 228건 가운데 33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규 기술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의견을 제시해 15건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품질.성능보증 분야는 24건 중 11건을, 환경보호 분야는 13건 중 4건을 각각 합리화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 불편과 기업 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애로과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등장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규제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