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에서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아이디어·기술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술 분쟁 기업 사례 발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분쟁조정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제언, 기술탈취 방지 특허청 검토사항,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세션에서 현재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3개사와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 뿐 아니라 대기업-해외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례를 논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짚어봤다.
두 번째 발표세션에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증거수집제도 개선,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 등록 시스템 마련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10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세션에서는 한규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법률사무소 서한 변호사)이 분쟁조정제도로 기업 간 기술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한 우수 사례를 설명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특허청 직권 조사·수사 개시, 효율적 조정을 위한 분쟁 당사자 참석률 제고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밖에 특허청에서 기업·전문가 제언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토의가 이어졌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탈취는 기업 성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