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개최까지 일시정지…실태조사 등 거쳐 3~4개월 예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올 하반기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던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5일 KG모빌리티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차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앞서 현대차·기아 사례와 같이 완성체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시정지 기한은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다. 심의위원 선정부터 심의위 개최를 위한 실태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4개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때문에 연내 사업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심의위 개최 전까지 사업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앞서 현대차·기아 사례가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에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기부 조치에 대해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때까지 KG모빌리티는 중고차 사업을 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차·기아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 당시에도 심의위에서 세부 사항을 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현대차·기아의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 것은 물론 향후 중고차 판매대수를 제한하고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매입 요청시에만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최초 중고차 진출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최종 결정이다.
KG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거쳐 판매대수 제한 등 조치가 심의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현대차·기아의 정상적인 중고차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현대차·기아의 사업개시 안팎으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측에서 예상보다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며 반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롯데렌탈 등 비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황 역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려할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렌탈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만큼 사업조정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로 인해 인증 중고차 시장은 국내 완성차 시장 강자인 현대차·기아와 해외 완성차 업체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특히 심의위 과정에서 판매대수 제한 등이 논의되는 만큼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시장 축소가 불보듯 뻔해진 중소기업계 요구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 사례처럼 논의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