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4년 만에 도입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논의기구를 발족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 18명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운영 계획,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는 납품대금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 포함 △업종별·거래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