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해상풍력 등 3000억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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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 3000억원 물꼬를 튼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업용수 공급,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 등 공장증설을 지원한다.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물류 효율성도 제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을 주재하고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9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 달성’을 위해 투자 확대가 시급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가속화를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軍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됐다”면서 “이에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분기까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해 투자금 1500억원을 지원한다.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 등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을 완화해 투자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세공장의 경우 연간 2만여 건 반출입신고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약 1억원 절감하고 물류 리드타임 단축에 따라 인건비를 연간 약 1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