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을 역임한 원로들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경제 원로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새로운 60년을 위해 미·중 패권경쟁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한다”면서 “한중 FTA를 활용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원로들의 조언은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고언이자, 대안임이 분명하다.
진보 정부 출신이든 보수 정부 출신이든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대 중국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원로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은 엄중하다. 전대미문의 상황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안팎의 악재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즐비하다는 말이 적합하다.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가계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며 험로를 헤쳐 나온 원로의 목소리만큼은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원로들의 조언을 경제 정책에 반영, 종전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과감함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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