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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벽에 새겨진 글이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고문이나 학살 같은 폭력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누구도 빠져 나올 수 없는 사상통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유의 파괴와 세계의 노예화다. 군사적 적을 넘어 영혼의 적, 인류문명의 적인 것’이라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70년 전 미국의회에서 한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파격적 연설 덕분에 70년 전으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을 수있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대국으로 발돋음하는데 디딤돌이 됐다.
한국이 지구 어느 편에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억만리 한국에서 전쟁에 참전, 약 3만6634명이 목숨을 바쳤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물론이고, 수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민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도 모자라, 동과 서, 남자와 여자, 고용주와 종업원, 많이 가진 자와 작게 가진자, 젊은 층과 중장년층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갈등 천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떻게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인가! 어떻게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인가! 필자는 제2 연평해전 부상자를 비롯 8명의 대한민국 영웅들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서부터 워싱턴까지 함께 했다. 다리가 잘리고 몸에 수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맑았다. 천사같았다. 이들 영웅들과 수일동안 함께 하며 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수호했고, 지금도 안보 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면 희망적 것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는 선거때마다 해법을 자신있게 제시하지만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거창하게 떠들고 대통령이 매일 챙기겠다고 해놓고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애버렸다.
그럼에도 언론사나 정치인 중에 이를 끈질기게 지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청년실업 문제는 양극화 해소의 첫번째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저출산 문제를 비롯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을 당장에라도 중산층으로 만들어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 정책을 쏳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이들의 하루하루는 암흑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에도 소위 지도층이라는 정치인들은 패거리 지키기 싸움에 몰두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썩은 네 나는 부패 의혹은 과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 정부도 뚜렸한 정책이 보이지 않으며, 비전 제시도 명확치 않는 것 같다. 정부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 그리고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공짜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