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시장의 조성과 촉진을 주문했다. 민간 중심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수출과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낡은 이념과 포퓰리즘, 재정 만능, 규제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유치에 달려 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