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후 간호법 재의요구안 재가
양곡관리법 이어 2번째..민주당 강행에 또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도 거부했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 10분쯤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보장되는데, 제정안이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