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취임 후부터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선 “본궤도에 올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중국의 태도 변화부터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상호존중을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줄타기 외교’로 대변되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선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도 미국과 밀착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이러한 친미노선을 더 확고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외교 기조에 대해 우리 산업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동의했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는 어디인가’(중복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적었다.
100명 중 95명이 미국을 최우선 협력 국가로 꼽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8명,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28명만이 선택했다. 러시아는 단 1명이 선택, 사우디아라비아(5명)와 아랍에미리트(UAE·3명)보다 적었다.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친미노선에 쐐기를 박았던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순방)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산업 전문가 100명 중 60명(60%)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했다’는 26명, ‘잘했다’는 34명이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한 전문가도 26명이었다. 반면 ‘못했다’는 11명, ‘매우 못했다’는 3명에 그쳤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된 점은 크게 반길 일”이라면서 “반도체법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현안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