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가 2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 개혁 추진에 속도감을 실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입법으로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형동·박대수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첫 입법 과제로 '채용 비리 근절'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은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 '시즌2'는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을 전면 개정하고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입법 관련 방향성은 정했고, 법을 만들고 성사시키는 것은 환노위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 강요행위 처벌 강화(과태료→형사처벌) △부정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채용 갑질 근절(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구체적 제시)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을 담을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며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논란을 빚었던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사 등을 수렴해 오는 8월까지 근로 시간제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