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국제정세와 우방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해 국가별·권역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국방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방산수출 '원팀'으로 활약한다. 수출국과 구매국의 상호 협력 없이는 성공적 무기체계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폴란드와의 후속 계약에 주력한다.
또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산의 경쟁력 제고도 논의했다. 방산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세일즈 외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기술수출허가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토를 위해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조해 기술목록과 보호등급을 세분화 하고, 국제적 협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임 차장은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