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서울지역 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개최했다. 두 기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을 위한 설명회, 안내자료 배포 등 제도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과 18명의 상근이사는 납품단가 연동제 주요 내용과 도입 경과를 공유하고 연동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참석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자율 협약 체결에 따르는 것에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대·중견 기업이 '제값 치르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독려와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라고 뜻을 모았다.
또한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 적용 예외사항이 많아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올해 10월 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예상되는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기간·대금 쪼개기 계약이 남발되거나 자율협약이라는 명분으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할 경우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와 중기중앙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