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발주→품질 저하 악순환
SW사업정보 저장소 효용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단가 현실화 필요
공공 정보화 사업 '사업대가 산정'은 '제값받기' 핵심이자 시작이다. 발주자가 적정 사업대가를 산정하지 못하면 과도한 인력 투입 등으로 사업 참여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 기업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고급 대신 중급, 중급 대신 초급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은 떨어지고 개발 지연으로 개통 시기까지 늦어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한다.
업계는 발주자가 사업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 발주자 역량 확보가 시작
적정 사업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 역량이 좌우한다.
20여년간 공공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은 “발주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 요구사항을 정의할 전문지식이나 역량이 없어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대가가 제대로 책정됐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마다 공무원 발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지만 기능점수(FP) 단가 산정 등 사업 대가 산정 핵심 분야는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FP 단가 산정은 업무를 분석해 FP별로 사업을 쪼개는 등 숙련된 전문가만 가능한 분야”라면서 “FP 단가 산정 등 공무원 역량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이나 FP 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서비스 담당기관 '18F'를 설치, 디지털 기술 전문가가 예산·적정 납기일 등 사업 발주 업무를 밀착 지원한다. 제안요청서(RFP) 작성부터 리뷰, 발주전문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국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전자정부 담당조직 'GDS'를 통해 공무원 사업 발주를 돕는다.
◇'SW사업정보 저장소' 효용성 높여야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 시 적정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3년부터 'SW사업정보 저장소'를 운영한다. 발주자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누적된 유사사업을 참조해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 기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장소 사업 10년이 지났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시작될 때와 끝났을 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사업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출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최종 정보를 올린다”면서 “사업 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용한 자료가 되려면 사업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중간 과업 변경 등 히스토리가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사업정보 저장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와 종료 두 차례 자료 입력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 단계별 발생한 과업변경이나 이슈에 대한 수시 기록(히스토리)이 필요하다. 기존 두 차례에서 수시 입력 혹은 입력 횟수를 늘리고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 기록시 제재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현실 대가 반영도 시급
투명한 정보 공개로 발주기관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RFP에는 전체 예산 규모만 명시했을 뿐 FP 등 예산 수립 기준이 되는 수치는 기록하지 않는다. 어떤 FP 규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됐는지 명시해야 추후 과업 변경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처음 예산규모 산정 기준(공식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
FP 단가 현실화는 지속 제기된 문제다. FP는 SW개발비 책정을 위한 기본 요소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FP 단가는 두 번 인상되는 데 그쳤다. FP 단가에 물가상승률과 SW기술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SW개발비가 오히려 하락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FP 당 단가 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매년 물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단가 현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의지만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반영 가능한 현실적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