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권판매액이 약 7조3000억원, 복권수익금은 약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올해 대비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전망된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수익금은 금년대비 2287억원이 증가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차관은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복권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경각심을 제고해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고, 동일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보강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고 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것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나.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도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0.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법정사업, 산림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공익사업, 금융위)' 등 6개 사업은 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