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수도권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5년 동안 최대 법인세 100%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높은 변동성이 계속되는 국제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을 유도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세부내용 등이 공개된 뒤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 등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기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강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등을 위해서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리쇼어링 대상 기업 확대와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해외 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 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행정절차 등도 신속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조세감면 입법도 추진한다. 민주당이 입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5년 동안 최대 법인세 100% 감면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지·설비 투자보조금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리쇼어링 업체들은 정책의 세밀함을 요청했다. 한 기업 대표는 미래산업이 아닌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현재 제도 안에서는 멀쩡한 해외 사업장의 매출을 축소해야 국내 지원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리쇼어링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검토한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듣겠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는 등 기업활동 르네상스가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