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곡법 재표결도 미지수…주요 쟁점 대해 이견 확인만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교섭단체 회동을 진행,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료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해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늘어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회부 문제를 언급하며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