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강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털 서비스 상에서 벌어지던 소비자 피해에서 플랫폼 기업들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네이버 등 거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겠다”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빠져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의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가짜 후기 사태와 관련 쇼핑몰 플랫폼 운영 주체인 네이버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역시 거대 포털들이 책임을 소상공인 유통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속여 광고성 정보 클릭을 유도하는 등 정부를 사칭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며 “전국이 뒤집힐 일이지만,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해 관련 소식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 이점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