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예정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당이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SNS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개진도 자유로워지면서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싸움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토론이 아닌, 자기 진영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는 사라지고,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라며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