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도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6월 발표가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과 관련한 할당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힌 전파정책자문회의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을 비롯해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파정책은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이 취소된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방식과 대가 산정 방향,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는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기술 및 법률, 경영경제 분야 교수를 비롯해 관련 기업과 법무법인,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박 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