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공표하는 '저작권 통계'가 2022년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를 획득했다.
2012년부터 발간된 저작권 통계는 저작권 창출,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생태계 관점에서 창작, 제작·유통, 보호, 산업, 기타 등 5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저작권산업 분야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2018년부터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에 참여하는 등 통계품질 개선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가 저작권 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개선했다. 고품질 저작권 통계 제공을 위해 한국통계진흥원 종합 컨설팅을 받았다.
올해는 통계데이터 입력·검증을 시스템화하고 통계설명자료와 분석자료를 보강하는 등 이용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통계가 저작권 분야 중장기 정책 도출과 저작권산업 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품질 관리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창작 분야 저작권 등록은 5년 연속 증가해 2021년 6만5360건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4만623건이었다. 신탁관리단체 전체 관리 저작·인접물 수도 매년 증가해 2021년 누적 9616만2858건이었다.
2020년 저작권 침해사범 8888명 중 1042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2016년 이후 저작권 침해 사범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