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쟁 범죄 배상안에 혹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 참사'이자 '제2의 매국' 등으로 규정한 뒤 폐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배상안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일본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 년 동안 투쟁한 피해자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바란다.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 일이 없고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가해자의 사과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외교 정책의 전면 쇄신과 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강제 동원 배상문제는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굴종이고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 위원장은 윤 정부의 배상안을 '제2의 경술국치'이자 '제2의 매국'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배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신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가해자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팔짱을 끼는데 한국 정부가 알아서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했고 사법주권을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년째 국제사회를 무대로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여론전을 펼쳐왔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우익의 주장에 힘을 싣고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부당성에 동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