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노동개혁이 기업에 미칠 영향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국내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 중심인 노동개혁이 기업 경영 활동과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 등 채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기업도 80.7%였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필요한 사항은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45.0%), 선택 근로시간 정산 기간 확대(32.9%),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15.1%) 등이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는 현장에 맞춰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53%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