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체 방역 강화, 중국과의 교류 단절 등 북한 민생이 위험한 상황까지 온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2일 비공개 일정으로 참석한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나 임명을 독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 추천 2인, 여야 원내교섭단체 추천 각각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야당 측 5인 추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직 출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을 위해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독 역시 동독 이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왔다. 당시 동독 주민들의 더 나은 경우가 있었음에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북한에 비하면 당시 동독은 훨 나은 상황이었다. (북한은) 중앙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경우 소위 영양결핍에 따른 왜소증으로 체형 변화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특히 제재 확대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다.
군사를 넘어 일반경제 분야까지 제재를 받으면서 일상생활 관련 물품도 구하기 힘들어졌고, 코로나19로 중국 국경이 막힌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거래를 통해 물품 구하기도 어려워진 점도 또 다른 악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종교와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을 통한 대북 교류의 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앞장서지 않아도 종교, 역사, 문화, 체육, 시민단체 어디라도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중국 평양주재대사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북한측이 교류의 문을 닫고 있어 여건이 힘들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는 핵 포기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조치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한미 동맹과 동맹국들과의 공동 제재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무장의 압도적 차이를 통해 북한의 핵 의지를 꺾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억제를 통한 핵 단념과 대화채널 복구로 북한 비핵화를 완수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권 장관은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우리도 이런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며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지만, 통일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