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리며 경기 하락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38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340조원의 집행계획에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늘렸다.
재정 346조원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원, 민자 2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에 투입되는 56조원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한다.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필수 생계비 지원, 이용 비용 경감 사업, 생계형 융자 사업 등이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 사업도 취약계층 대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