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지자체요금도 동결·이연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통신 요금제 세분화해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과점 통신·금융 시장 경쟁 촉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에 이어 통신 분야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은 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에너지 요금은 정부에, 통신·금융 부문은 민간에 대책을 주문한 셈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친(親)기업 행보를 벌여온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에 통신·금융 업계도 발빠르게 동참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너지 추가 대책 내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고물가 여파로 연료와 주거, 교통,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이 커졌다. 또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도 증가했다. 소상공인 역시 내수 위축과 비용 증가, 채무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됐다.
윤 대통령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언급한 이유다.
이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은 상반기 요금을 동결한다. 지방정부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도모한다. 44개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확정했다. 알뜰교통카드도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저소득층 적립단가도 상향(+200원)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한다.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분할납부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한다.
◇통신·금융, 제도 개선 및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지시
통신·금융 분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및 상생 방안을 내놨다.
통신 분야에선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00GB를 제공하는 구간이 없고, 국내시장이 상당 기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혁신도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3월 한 달간 추가 통신 데이터 무료 제공과 '5G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할인 등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금융 분야에선 서민이 불법 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긴급생계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 애로에 직면한 서민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감면(30~50%)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와 원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중산층에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하고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금융업계는 과점구도에 따른 과도한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리상승시 차주 부담 확대를 방지하는 식이다. 그동안 은행이 예대금리 책정할 때 과점 지위를 활용해 이자 수익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컸다. 은행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업계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간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