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4개월만…가파른 성장
올해 누적금액 4000억 넘어설 듯
총 예산 10%, 1조원 규모로 키워
클라우드 생태계 성장 촉진 계획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금액 추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계약 금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서비스 시작 2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 전환 확산에 발맞춰 향후 계약규모를 국가 정보화 예산 10%(약 1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2월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누적 계약 금액은 3177억원으로 3000억원(누적 계약건수 628건)을 넘어섰다. 202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연간 약 1500억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2021년 3월 누적 계약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00억원 돌파(2022년 9월)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지만 3000억원 돌파까지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제도 성장 배경에는 클라우드 확산과 제도 활성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돼 앞으로도 계약 금액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 절차 간소화와 기간을 단축시켜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신설됐다.
선진국은 매년 국가 정보화 예산의 10~15% 정도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서 사용한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제도를 확산해 영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은주 NIA 단장은 “영국은 10년 전에 제도를 도입해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는 좀 더 단기간에 갈 필요가 있다”며 “빠른시간 내 연간 정보화 예산 10%를 넘겨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산업이 육성되는 만큼 마중물이 되는 제도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제안요청서(RFP)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단장은 RFP 공개요구는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FP를 공개하는 것은 시스템통합(SI) 체계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쿠팡이나 백화점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NIA는 공급자(기업) 중심에서 수요자(이용자, 공공기관) 중심 제도로 확대 전환,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급자(기업)를 늘리기 위해 기업 서비스 등록을 유도하는데 노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수요자 지원에 힘쓴다. 수요자 가이드라인과 활용사례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수요 기관이 필요한 기능 요건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기능으로 검색해 맞는 기업을 찾는 방식이다. 복수 기업이 나오면 기관이 개별평가를 해서 구매하는데,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하라고 권고한다. 현재는 제도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용자들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현재보다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누적 계약금액이 최소 4000억원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