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자율성 향상 기대감
금감원, 올해도 지정 유보
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은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매년 논란을 빚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올해도 미뤄졌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올해도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기재부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주무부처의 자율적인 관리를 받는 기관은 220곳에서 260곳으로 증가했다.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로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 부문 대상 직무급 확대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하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급으로 보수체계를 전환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 보수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