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 신뢰 얻어 개헌한까지 도출 기대
김진표 의장 '이르면 3월' 시한 제시
여야가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헌안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르면 오는 3월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과 정치개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며 쉽지 않은 일임을 역설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시도했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전제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JP(김대중-김종필) 연합도 전제는 내각제였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로 강화된 지역주의를 막아보려 노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시도는 참으로 의미심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의 과제다. 초당적 의원모임이 정치개혁과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초당적 정치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투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건 정치인들의 주요 책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120명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안과 개헌안 마련을 위한 시한으로 올해 3월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도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복수안이 완성되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선거법 개혁 현장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두 전달할 것이다. 집중 심의를 거친다면 3월 안에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안이 개헌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를 잘 구현한다면 그때부터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통해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 개헌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뜻을 모은 의원들을 보면서 새해 새 희망을 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