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수출시장에서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 조성하기 위한 '통상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약진'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시장·공급망 다변화 △신통상 블록·분야 통상규범 논의 주도적 참여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유치하는 허브 도약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유리한 통상환경 선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자원 부국과 양자·다자 핵심광물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를 연내 20개 이상 국가와 체결할 계획이다. TIPF는 정부가 관세양허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이 어려운 국가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체결하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다. 기존 시장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확장한다.
디지털·환경 등 신통상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신통상 블록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능 정상화와 투자 원활화 협상 개혁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통상 분야는 1분기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타결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한편 IPEF에는 디지털 협상 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출이나 디지털 표준 협력에 유리한 요소 반영에 나선다. 환경 이슈는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등을 활용해 그린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모으는 산업환경도 구축한다.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공정교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현금지원 요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미래차·청정수소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단체나 해외 유수 대학과 첨단업종 중심 산업인력 교류도 활성화한다. 외투 관련 국내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 규제를 반영해 글로벌 환경과 정합화할 방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대응하는 데 통상정책·협상 중요성이 커진 만큼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경제안보를 튼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