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공개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예를 들어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을 지속 발굴해 표준화하겠다”며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