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고 조사일정·증인명단 의결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 등 1차 대상
이상민 장관·오세훈 시장 등 증인 포함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태원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당 불참 속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 이태원 특위는 19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 보고 각각 2회, 청문회 3회 등을 골자로 한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3당만 참여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태원 특위가 확정한 일정에 따르면 첫 현장조사는 21일에 실시한다. 1차 현장조사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 등이 대상이다. 23일에 열리는 2차 현장조사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가 대상이다.
다음주에는 기관보고가 열린다. 기관보고는 각각 27일과 29일로 나뉘어 진행한다. 1차 기관보고 대상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2차 기관보고에는 △대검찰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1·2차 기관보고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새해인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린다.
기관증인 명단도 확정됐다. 주요 기관증인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손광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관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졌다”면서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증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청문회 증인엔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한 총리의 증인 출석은 매우 필요하다. 중대본 역시 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리는 본인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다. 이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윤희근 경찰청창 등이 동석한 곳에서 경찰 조직개편 발표 중”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어쩌면 피의자 될 수도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국정조사에 영향 미치는 일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자료 제출에 성실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기관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 납득할 수 없는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현장조사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