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선감학원 피해자 위로금' 등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김 지사의 중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정례회 마지막(7차) 본회의를 열어 33조8104억원 규모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33조7790억원보다 31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본예산(33조6036억원)보다 2068억원(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 지사 역점사업이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을, 장애인(2000명)은 건강증진·사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978억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41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19억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통과됐다.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김 지사가 공약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13억원), 경기국제공항 건립 공론화 사업비(3억7000만원)도 전액 반영됐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 7억4000만원도 통과돼 내년부터 도가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조3345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32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도의회는 본예산안과 함께 도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했다. 3차 추경안에는 김동연 지사 공약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다만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예산은 315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돼 225억원만 통과했다.
염종현 도의회의장은 “11대 도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여야 78대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출발했고, 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며 “험난한 과정이었으나,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실제 이날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까지 여야 의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의결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 더 큰 도를 향해 힘껏 나가겠다. 새해에는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